은행위기 전염 방지 나선 韓銀

은행 간 결제 담보 비율
100%까지 단계적 인상

◆ 은행위기 분수령 ◆

은행 사이에 시차를 두고 오가는 자금을 담보할 증권 규모를 키워 신용위험(리스크)을 줄이는 방안을 한국은행이 조만간 재검토한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 간 차액 결제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을 잠시 유예했는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초단기간 은행 파산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신용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회의에서 현행 70%인 차액 결제 담보 비율을 80%로 인상할지를 검토한다.

인상으로 결론이 나면 은행들은 차액 결제 담보 비율을 8월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한은은 이어 이 비율을 내년에 90%, 2025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차액 결제는 은행 간 자금이 오갈 때 건건이 결제하는 것이 아닌 하루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다음 날 차액만큼만 주고받는 것이다. 고객이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3만원을 보내고 이후 B은행 계좌에서 A은행 계좌로 1만원을 보낼 때, 거래마다 두 은행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첫 거래에서 B은행이 고객 계좌로 3만원을 넣고, 두 번째에는 A은행에 1만원을 넣는다. 이후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은 A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2만원을 빼 B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이렇게 되면 A은행이 차액 결제가 이뤄지는 오전 11시 이전에 갑작스럽게 파산해 지급이 중단되면 B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리스크 전이'가 일어난다. 한은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액 결제 규모에서 일정 비율을 국채나 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으로 담보를 받는데, 이를 차액 결제 담보 증권이라고 한다.

한은은 현재 담보 증권 비율을 70%로 설정한 상태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