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의정 대화' 물 건너 갔다…의사들 '정부의 태도 변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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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의사 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어제(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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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의사 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전공의 줄소환 등을 지목했다.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어제(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이어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전날(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전공의들을 소환조사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25년도 의대증원 규모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우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로써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결성은 물건너 가게 됐다.
의협은 당초 이날 입장 발표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닌 '의여야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는데, 의(의료계)에 대한 언급 순서에 대한 기선 제압 취지로 읽힌다. 이들은 "이제 남은 건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라며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등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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