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붕어빵 틀(선거제) 바꾸지 않으면 붕어빵만"…야야 싸잡아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차 한중경제협력포럼에서 초청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그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면서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의 글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활용했던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이지만,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썼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소수 정당이 지역구 선거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립할 수 없다면 차라리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 다른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준연동형의 부작용을 막으면 된다"며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의견이 혼재된 탓에 이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에 찬성하거나 위성정당을 용인하는 입장을 내기는 곤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이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찔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안타깝다"며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