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 단독 처리 가나..與 막판 고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참여여부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22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앞세워 이를 거부하면서 일단 야3당의 단독 국조 실시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 앞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용,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김 의장 요청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특위 구성 및 계획서 처리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측에 국조 참여를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한편 차질없는 국조계획서 처리를 김 의장에게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24일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국민의힘의 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된다면 '선 예산처리 후 국조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한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이 새해예산의 법정시한내(12월2일)처리를 협조한다면 국조 참여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22일)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 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다음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현장 검증과 업무보고, 청문회 절차에 돌입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민주당측에 거듭 역제안을 했다.

일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 제안을 검토한 뒤 23일 의총를 열어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야3당은 국민의힘 제안과 관련, 예산안 처리 기간에는 본조사를 하지 않되 자료 제출 요구와 검증, 증인 출석 준비 등 본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진정성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국조 실시에 대비한 사전 예비조사 절차를 진행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국힘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여야간 국조 실시 최종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 예산 처리 후 국조 검토' 제안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게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주 원내대표 제안이)당 동의가 전제됐거나 어제 협상안이 원내대책회의 또는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정쟁으로 흐르면서 특별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거나 대책 마련에 있어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참사 진상규명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조를 병행 실시할 경우 정쟁화되면서 자칫 검찰의 진상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국조 참여에 대한 당내 선수별 의견 청취과정에서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국조의 정쟁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다만 여당으로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는 데다 이날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동의 입장을 밝혀 마냥 국조 참여문제를 미룰 수만 없는 것도 고민이다. 실제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국조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