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 방법…이재명 “처벌” 김경수 “사회개혁” 김동연 “개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란 종식’의 방법과 관련해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고,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대개혁”과 “개헌”을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된 두 번째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 방법이 무엇이냐는 사회자 물음에 “‘계엄, 친위 쿠데타를 하면 큰일 나는구나,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지금도 몇몇 내란 사범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외 수없이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번에도 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계엄했다. 근본적인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데,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계엄은 꿈도 못꾸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김경수 두 후보는 ‘내란 종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의 확실한 단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정권 교체되자마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고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사회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갈수록 벌어지는 지역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 과제 중 가장 우선은 평시에 계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계엄 방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 또한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내란 종식 시작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며 ‘개헌’과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계엄 요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미비점,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구조를 깨는 개헌이야말로 계엄 내란 항구적 종식의 첫걸음”이라며 “선거법 개정 등으로 정치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