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우측 차로서 유턴?”…‘중국 운전면허’ 허용할까 [잇슈 키워드]
KBS 2024. 9. 27. 07:37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운전면허'입니다.
최근 제주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해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단 건데, 경찰이 이 문제를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103개 가입국을 대상으로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면허를 따야 합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인 부분이 바로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잔 겁니다.
한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만 면허를 따면 양국 모두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하잔 건데요.
제주 관광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두 나라의 교통 법규가 달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가장 오른쪽 차로에 있는 차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죠.
반면 중국 일부 지역에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중국인 장기 체류자의 운전면허 문제부터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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