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보다 3배 늘었다"… 대전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34명 송치

대전일보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6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이 중 34명을 검찰 송치했다.

단속된 66명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371.4%(52명)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지난 총선보다 허위사실 유포가 2명에서 10명으로 늘어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는 0명에서 7명으로, 허위사실 유포는 2명에서 10명으로, 사전선거운동은 1명에서 7명 등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52명, 7개 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올 2월 7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 사건을 수사,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 인원 66명 중 32명은 불송치 및 입건전조사 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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