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탈세” vs “관저 이전 업체 탈세”···국세청 국감서 충돌한 여야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탈세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원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직계비속에 관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보내줬는지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며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방통위에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소위 사정기관 직원 총 13명이 통째로 파견됐다”며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겠나.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가 있지 않았냐”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방통위 감사 이후 정연주 위원장, 정민영 방심위원이 사퇴하고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모두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했다”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청장은 “방통위와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과거에도 교육부에 사립대 합동감사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 2명을 1년 정도 파견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받은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받은 선물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김 여사에게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강 청장은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며 “지출한 자 혹은 선물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 등도 고려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딱 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