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교직원 주택 임차 지원 지금' '딥페이크 범죄' 등 도마 위에

경북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 임차 무이자 지원과 딥페이크 범죄 대처 미흡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3곳인데 대출 이자가 무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대출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라고 따져 물으면서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선생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복지는 교육청마다 다른 분야를 따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경북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은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은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지만,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하다.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저희 (전학) 통계는 18명이다. 엄중하게 하고 있다"며 "한 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 때문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