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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미스터동의 [쉽게 맥락을]
“신용 나쁘면 이자 더 내는 건 불공정”
논란을 키우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이자가 높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원칙에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하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건 ‘잔인한 역설’이라는 거죠.
금융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이 문제, 찬성과 반대 논리가 워낙 팽팽한데요.
양쪽의 주장을 최대한 자세히 담아봤습니다.
대체 논란이 왜 시작된 거예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연이율이 15.9%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싼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신용자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데, 정작 돈이 절실한 저신용자는 ‘추징이나 다름없는’ 고금리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이 사회에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하니 이자를 더 내라’는 시장의 논리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니, 이제 정부와 정치가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계획은 뭐죠?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방안은 꽤 구체적입니다.
- 이자율 제한: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2~15% 수준까지 낮추는 법안들을 추진합니다.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법으로 강하게 묶어두겠다는 거죠.
- 고신용자 이자 전가: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초우량 고객 금리를 0.1%포인트라도 올려 그 재원으로 저신용자 이자를 낮춰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죠.
- 금융권 공동 기금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함께 돈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은행 비용 전가 금지: 은행이 대출 심사 등에 쓴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고객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 인터넷은행 의무 강화: 중·저신용자 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금융의 기본 원리가 흔들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금융권과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그만큼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 즉 ‘더 비싼 가격’을 매겨서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하는 거죠.
이는 은행이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은행의 ‘건전성’, 즉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은행이 저신용자처럼 위험이 큰 대출을 내줄 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더 많은 예비 자금(대손충당금)을 쌓아둬야 하는데요.
이 비용 때문에라도 저신용자에게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고신용자도 서민”이라는 반론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구상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고신용자가 모두 부자나 투기꾼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수의 고신용자는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신용을 관리해온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이들이 그 노력의 대가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인데,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성실히 신용을 지켜온 고신용자도 똑같이 서민”이라며 “그들을 ‘더 낼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낮아져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릴 길이 막힌 수십만 명은 연 수천%의 살인적인 금리가 판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죠.
실제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는 112만 명(2021년 말)에서 70만 8,000명(2023년 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오히려 12%나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저신용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뭔가요?
이번 논란은 ‘경제 정의’와 ‘시장 원리’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해!”
정부와 여당은 금융이 더 이상 시장 논리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은행이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공정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vs
“시장 원리 무너뜨리면 서민만 더 다쳐!”
금융권과 야당,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개입은 반드시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 논란은 ‘정의’와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셈인데요.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 결과는 대출 창구 앞에 선 우리 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거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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