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1️⃣기시다 자위대 개헌 카드 꺼내고 尹 만난다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방한해 이틀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회담은 12번째.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때 두 사람이 양국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며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그런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헌 방침을 굳혔다고 함. 기시다 총리는 특히 후임 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계승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힘.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따질지가 큰 관심임

2️⃣北, 조총련에도 통일 언급 금지

북한이 일본 내 친북 동포단체인 조총련에 통일 활동 금지 등 13개 항목의 지시서를 전달했다고 함.(동아일보 보도) 남과 북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이번 지시는 북한 정권이 지난해 말 꺼내 든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분석. 남북관계의 단절이 더 가팔라지고 있음

3️⃣군사법원 'VIP 격노설' 서면질의 수용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군사법원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질의하는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음. 박 대령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18일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출한 것을 수용한 것. 다만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한 사실조회 신청은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음

4️⃣야당, 4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네번째 발의했음. 이번 특검안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된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중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담고 있음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방식의 특검법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받아들이라”고 압박.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불가 입장. 한 대표도 “내용상 바뀐 게 별로 없다고” 평가

5️⃣경기버스, 오늘 정상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측과 오늘새벽 3시까지 교섭한 끝에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음.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새벽 4시부터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음

6️⃣'응급실 퇴짜' 2살 아이 의식불명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음. 지난달 4일 저녁 8시 40분쯤 28개월 된 A양의 열경련 상황이 119 신고로 접수됐음. 하지만, 수도권 병원 응급실 11곳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 결국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이는 결국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함

7️⃣코로나 당시 예배 강행 김문수 유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2020년 3~4월 수 차례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250만원)을 받았음.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도 벌금 100~300만원이 선고됐음

8️⃣국군의날 '임시공휴일'...학교는 혼란

정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음. 직장인들은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늘어 반기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갑작스런 '공휴일 지정'으로 중간고사나 체험학습 등의 일정 변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9️⃣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 학교 담당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127명. 2021년에 비해 불과 5명 늘었는데, 1명이 평균적으로 맡고 있는 학교 수는 10.7개꼴. 딥페이크(허위음란영상물) 관련 범죄가 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보강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유아인 '법정 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음.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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