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현금성 지원 사업 대수술 진단
아이꿈수당·임산부 교통비
천원복비 등 내년 폐지 주문
20여개 손질로 3749억 절감
'청소년적금' 신규 도입 권고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시 재정예산개혁TF(태스크포스)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현금성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내놨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지출과 현금성 지원을 재정 여건에 맞게 조정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송현석 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천시 재정·예산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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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히 개편해야 할 사업으로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 지목됐다.
TF는 민선 8기 저출생 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의 주요 사업 가운데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정비 대상에 올렸다.
만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지원 상한 연령을 만 4세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2026년 출생아는 만 4세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대상자가 만 4세가 되는 2030년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생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꿈수당과 임산부에게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내년부터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미혼남녀 만남 지원과 천원복비, 천원행복기금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사업을 비롯해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20여개를 손질하면 앞으로 4년간 약 37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TF는 예상했다.
TF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 시 자체 사업과 정부 정책 간 중복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정비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등을 신설·확대하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시 자체 사업을 정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아이꿈수당 폐지로 확보한 재원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된 17~19세 청소년을 돕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고교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인천청소년적금 신규 도입을 권고했다.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월 5만원씩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시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TF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률(현 19.24%) 22% 상향 등 7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찬대 시장도 이날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국정 과제인 재정분권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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