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 與 “거짓의 사슬 끊는 상식적 구형”

민주 “공소장 조작한 악마의 편집”
‘괴벨스·깡패 집단’ 비유하며 맹폭
국민의힘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마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요제프 괴벨스’(독일 나치의 선전부 장관), ‘깡패 집단’, ‘정치 검찰’에 비유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는 엉터리 법망”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대책위는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드러냈다.

뒤이어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열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조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서 온도차를 보였다. 법원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규정한 조 대변인은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 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또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범수·손지은·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