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복 울진군수 후보, 상대 후보 ‘에너지연금’ 공약 검증 요청

선관위에 “허위사실 여부 검토”

지난 18일, 국민의힘 손병복 울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가 경쟁 후보가 발표·홍보 중인 '전 군민 월 10만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와 재원 적법성, 유권자 오인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 측은 "공약에 대한 정치적 공세나 정책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 군민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약인 만큼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공약은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 실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후보 측은 첫째, 원전지원금 재원의 '전 군민 월 10만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개인 직접 지급이 가능한 재원이 아니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특정 목적에만 쓰여지는 목적세로 상대 후보 측이 마치 해당 재원이 이미 확보돼 있고 법적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상대 후보 측 홍보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비와 정부예산이 함께 투입되고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임에도 상대 후보 측이 마치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처럼 설명하며 이를 에너지연금 재원 논리로 연결하고 있다.

셋째, '2026년부터 원자력 재원 1544억원 중 지역 소득세(일반회계) 600억원을 활용한 전 군민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의 타당성 검증으로 상대 후보 측이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2026년부터 확보되는 원자력 재원을 활용해 전 군민 에너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는데 제시된 재원에는 이미 2026년도 군 재정·세출 예산에 반영된 항목이 포함돼 있어 마치 새롭게 확보되는 재원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총 3가지에 대한 유권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