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한국, 방위비 지출 GDP 3% 이상 올려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 미국기업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 유튜브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측근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규모를 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6일 미국기업연구소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제목으로 개최한 대담에서 “동맹국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에 신형 잠수함을 배치한다는 목표 등을 놓고 미국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일본은 방위비 지출을 극적으로 늘렸다”고 했다. 이어 “동맹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5%를 국방에 쓰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처럼 3% 또는 3.5%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중은 약 3.5%다. 일본은 1% 이내를 유지해온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2027년에는 2%에 이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때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주장은 경제 규모 대비 방위비 지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 미국에 한국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주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 급증을 요구해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위비 지출 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의 2%로 올리라고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3%를 제시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을 다소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이들의 원심분리기 가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미국 생산을 크게 늘려 미국 업체처럼 인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며 “나는 더 이상 혼다를 일본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세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기 때문에 한국·중국·독일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대탈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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