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산어린이정원’ 용역 187건 중 123건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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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 10건 중 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발주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계약 187건 중 123건(65.8%)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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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정원은 모두 경쟁입찰” 지적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 10건 중 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도 초기 예산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발주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계약 187건 중 123건(65.8%)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올해에는 LH가 계약업체 46곳 중 32곳(69.7%)과 경쟁 없이 계약을 맺었다. 2022년에는 61곳 중 45곳(73.8%), 작년에는 80곳 중 46곳(57.5%)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의 계약금은 모두 합해 51억1000만 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6.5% 수준이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행사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기준 금액보다 낮아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115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전체 수의계약 123건 중 93.5%에 해당한다. ‘긴급 행사’로 분류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는 임시개방 행사 대행 등이 있었다. 이 행사는 2022년, 2023년 계약금 규모가 각각 10억2673만 원, 1억2200만 원이었다.
복 의원은 “LH는 기존 신도시 정원 조성 때 사업비가 용산어린이정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음에도 모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LH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위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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