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천430억 규모 ‘인천형 민생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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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5천430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 추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민생 안정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타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없이 인천시가 지방비 분담금 전액을 100%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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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5천430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 추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민생 안정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타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없이 인천시가 지방비 분담금 전액을 100%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군·구의 별도 재정 부담을 없애고 정책 집행의 속도와 현장 실행력을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산 확정 후 사업별 준비를 신속히 마친 시는 5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정책'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 역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30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도 시행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 주유소에서 결제 시 20% 환급을 통해 리터당 약 400원의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며,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에 앞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유가 상승분의 70%를 지원해 경유 기준 리터당 약 213원을 보조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 택시 대폐차 사업, 일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 농어업인 수당 등도 물량을 확대해 5월 중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빠르고 온전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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