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두고 백가쟁명 민주…시행·유예론자 ‘세몰이’

野 24일 ‘금투세 유예 토론회’ 앞두고
금투세 시행론자, 내부 의견 수렴 나서
임광현 “막대한 소득에 세금 있다 보여줄 것”
친명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 릴레이 선언
민주당사 앞에서는 ‘금투세 오적’ 집회 열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위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의견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그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당내 ‘유예론자’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자 ‘시행론자’들도 세력을 규합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임광현·박민규 의원 등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이 주최했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금투세는)막대한 소득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를 유예·폐지하면 세수 펑크에 어떻게 대응할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큰손의 입장이 과도하게 대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면 오히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금투세 시행론자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24일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찬성·반대하는 의원들이 3명씩 팀을 구성해 공개 토론을 하는데, 이에 앞서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대응 전략을 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는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정일영 의원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유예론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전용기 의원이 금투세 유예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 뒤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선 상법개정, 후 금투세 시행’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이재명 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박찬대 원내대표·임광현 원내부대표 등을 ‘금투세 오적(五敵)’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투자자들의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