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연예계 '갑질' 조사…대기업 규제는 완화

윤 대통령에 '2023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
혁신경쟁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 점검
공시의무 부과 대상 대기업 기준은 완화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비롯해 연예계 불공정 계약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 등을 올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 연예계·OTT 등 불공정 관행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올 한 해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우선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SNS를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도 감시·제재한다.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와 광고,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다크 패턴)과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순위 조작,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소비자 기만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제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은 줄이기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우선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준을 높이면 규제 적용 대상은 줄어든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