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았다” 5년간 2만건 달해…사법처리는 0.1%?

10곳 중 7곳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김주영 의원 “제도 실효성 무색한 수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시정처리’가 대다수였고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0.1%에 그쳤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동부가 감독한 사업장 9만7644곳 가운데 1만8746곳에서 1만9238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01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10곳 중 약 7곳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0.8% ▲5인 이상 50인 미만 59% ▲50인 이상 300인 미만 25.4% ▲300인 이상 2.3%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반 사례 1만9238건 가운데 1만9199건(99.8%)이 ‘시정처리’ 됐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는 각각 13건과 26건에 불과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의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는 만큼,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