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동맹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되레 영국과 호주의 50년 방위 협정 체결을 불러왔다.
미국·영국·호주로 이루어진 오커스 동맹은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최소 3척에서 최대 5척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재검토 발언이 가져온 동요
당초 호주는 15년 내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최소 3척 이상 구매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내 건조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몰락하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호주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지연되는 핵잠수함 건조로 인해 자국군의 수요를 채우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오커스 동맹의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결국 미국이 다시 오커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와 기술 이전의 대가로 추가 재정 기여나 중국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지원 약속 등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50년 방위 협정으로 결속 다지는 영국과 호주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호주는 지난 7월 26일 새로운 50년 방위 협정 체결을 알렸다. 양국은 오커스에 전념할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정은 호주의 잠수함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호주의 리처드 말스 국방 장관은 이번 협정이 1901년 호주 연방 수립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영국 측은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향후 25년에 걸쳐 37조 원 이상의 수출 증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과 호주는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 해저 로봇, 인공 지능 등 첨단 군사 기술의 협력을 강조하는 오커스 필러2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 핵잠수함은 여전히 요원
호주가 영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한국에서도 핵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공학 인프라와 조선 기술, SLBM 운용 능력까지 확보하여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상당수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 규제 우회 등에 따라 한국이 설령 핵잠수함 건조를 시도하더라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는 것이 한계인 상황이다.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핵잠수함은 70일 정도의 작전이 가능한 반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수개월 이상으로 잠항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차이가 크다. 또한 저농축 핵잠수함은 연료봉 교체 주기가 7~10년 수준으로 짧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이 제대로 된 핵잠수함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