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가 연합, 개인 전용기와 비즈니스-일등석 항공권에 세금 부과할 것
29조원 수익 창출 기대감
부자들의 항공 여행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점점 더 더워지는 지구, 그리고 실감하기 시작한 기후변화 문제. 모두가 느끼는 지구 온난화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개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부유층 일부가 다른 사람들이 한 해 평균 배출하는 것보다 5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스테판 괴슬링 스웨덴 린네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진은 개인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불과 0.003%가 전용기를 이용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반인들이 내뿜는 탄소의 5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부자들의 럭셔리 전용기 여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8개국이 항공 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체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개인 전용기와 비즈니스 및 일등석 승객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겨냥하고 있다.
이 연합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유엔 개발 자금 조달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항공 산업의 기후 탄력성 강화에 대한 더 큰 기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연합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개인 전용기에 대한 특정 세금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합은 프랑스, 케냐, 스페인, 베냉,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바베이도스 , 앤티가바부다 등 8개 국가로 구성되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 이니셔티브를 확인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국내 세수 동원 능력 강화와 국제 연대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 변화 적응'에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엘리제궁은 연합의 목표는 럭셔리 여행 세금 부과를 포함하여 항공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며 개인 전용기에 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표에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이 새로운 연대 연합이 COP30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COP30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바베이도스, 프랑스, 케냐는 유럽위원회 지원을 통해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세계적 연대 세금 부과 방안을 논의하는 작업 그룹을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화석 연료와 항공 산업이 해당되었다.
이 작업 그룹은 이후 개인 전용기와 항공권에 대한 특정 세금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조치가 전면 적용된다면 최대 187억 유로(약 29조 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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