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선도지구 1년…왜 일산만 멈췄나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분당 등 다른 신도시와 달리 일산은 여전히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은 용적률 탓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오늘 일산을 찾은 국토부 장관은 민간 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들 : 용적률을 상향하라! 용적률을 상향하라!] 

일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주도로 4개 구역, 9천여 가구가 선도지구로 묶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분담금 부담이 과도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호 / 고양일산 재건축 총 연합회장 : 일산의 경우에는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사업성 때문에라도 용적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집을 못 짓는 형편입니다.] 

현재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상한선은 300%.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성을 보장받으려면 최소 3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 속에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 상향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용적률뿐만이 아니고 국토부나 또 지방 정부에서 더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 주도 공급뿐 아니라 민간 재건축도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 의지와 주민들의 '사업성 확보' 요구가 맞물린 가운데 멈춰 선 일산 재건축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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