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尹퇴진이 추모다”…北서 구호 지령받은 민노총

권준영 2023. 3.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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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퇴진과 반미 시위 등을 선동하면서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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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시청역 인근에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5일 시청역 인근에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퇴진과 반미 시위 등을 선동하면서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등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지령문에는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후에는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반정부 투쟁으로 바꾸라는 지령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집회, 시위 등에서 '이게 나라냐', '윤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북한으로부터 하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구호로 전 지역적 범위에서 넓혀 나갈 것" 등을 요구하며 반미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도 여러 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세문에는 북한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국정원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관계자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조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2월 여러 개의 민노총 사무실과 산하노조 사무실, 또 노조 관계자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같이 반미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은 늘 있어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등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 느끼지만 북한 지시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데 놀라움 금할 수 없다"며 "심지어 북한은 이런 방첩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란 지령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며 "방첩수사당국은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라든지 이런데 더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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