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성공은 정부 실패"…대출 연장 제한 시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 공정한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팔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청와대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정부가 부당한가' 이 두 질문으로 판단을 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현세진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