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의 '인질사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16세 소녀 사건

일본 사법제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비판받는 '인질사법(Hostage Justice)'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질사법은 다음과 같은 독소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