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인력 추계기구마저 불참… “내년 의대 정원 논의부터”

의협·의대교수단체 연석회의

“서울대 의대 휴학 결정 적극 지지
입시 종료 전까지 증원 철회 가능”
정부 “의료계 추계기구 참여 설득”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30 뉴시스

의료계가 사실상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2일 연석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두지 않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하며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자 강공 모드로 선회한 모양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의협이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2025학년도 증원을 사실상 받아들인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내부 반발이 나오자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에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명의 입장문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여서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의사인력 추계기구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이 의료계, 나머지가 환자·소비자 단체와 관련 전문가 단체의 몫이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연내에 추계기구를 띄울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마감 일자인 18일까지 기다려보며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