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의료비 신청 모바일 확대…전월세 갱신 추가 대출 제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바일 신청범위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넓힐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 편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연체 시 대출금 상환 안내방식도 기존 전화나 우편을 통한 독촉에서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한 자동안내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미 실버론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같은 주택에서 갱신계약을 이유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 380억원이 지난 7월 소진돼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이자율이 연 2.51%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고, 지난해부터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8월 긴급회의를 열어 25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결하며 현재는 대출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단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버론을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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