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대학 총장 회의 소집…"의대 집단휴학 승인 안돼"(종합)

핵심요약

의대 절반, '학장'이 휴학 승인 가능
총장들 "학사 운영 부담감 호소…학생 복귀 지원 방안 필요"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회의를 소집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일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고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과정 및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많은 대학은 총장 협의회에서 동맹 휴학 승인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학사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학생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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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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