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감` 비난 직면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출범…반도체·저출생 등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양당 첫 대표회담에서 약속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에 첫 발을 뗐다. 여야는 그간 '김건희·이재명 리스크'로 각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국가기반전력망 확충 등 미래 산업 발전과 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을 협의 과제로 내걸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민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만한 민생법안이 제법 있는 만큼, 이 협의체로 이견을 최대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은 있겠지만, 민생 공약이나 민생 정책에서는 그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는 정책적 과제에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양당의 민생·공통공약을 상호교환해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개한 협의체 과제는 미래 산업전환 대비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양당의 공통 관심사 외에도 각자 주목하는 핵심 법안들도 협의 주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에 더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돼가고 있다"며 "연금개혁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은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최근 유예 및 폐지 논의가 활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민생 협의체가 현실화되면서 다음달로 예상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대표회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협의체가 대표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