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단순한 무역 협상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적한 것처럼, 이는 중국의 조선산업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야심찬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이번 한미 무역합의의 핵심 동력이 되면서, 세계 조선업계의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이 변화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위 주인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선박 생산력은 이미 중국에 500배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5년간 미 해군의 함정 계획표에 따르면,
2030년에 미국은 290척을 보유하게 되지만, 미국보다 232배에 달하는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들의 총 생산량은 연간 약 1.6척에서 1.8척 수준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조선소 한곳에서 052D급 구축함을 한 번에 5척에서 6척씩 제작하고 있어 미중 양국의 해군 전력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함대는 내년에 395척, 2030년에는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시기 미 해군의 함정 수는 현재 290척에서 300척 수준에서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 능력의 부족입니다.
매년 2척씩 주문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미국 조선소들은 연간 1.2척의 속도로밖에 건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19척의 잠수함이 정비 중이거나 정비 대기 상태입니다.
실제로 9년 가까이 방치된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USS 보이시(Boise)는 1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리비를 투입해도 2030년대나 되어야 다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아예 이 핵잠수함을 퇴역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해군의 구원투수가 되는 이유
미국이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민간 선박의 25%를 생산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국이 18개월 동안 6억 달러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 달러에 이를 수행합니다.
미국 조선사들이 미 주력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1년에 1.8척 제작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1년에 세 척 이상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과 생산력이 뛰어나며,
건조 가격도 한척 당 2~3조원인 미국의 절반 이하로 가능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성은 미국에게 꼭 필요한 요소죠.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같은 특수선 분야 세계 상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국을 긴장시키는 이유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선 협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한미 협력 사업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조선산업은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의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워싱턴의 야심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 보인다"면서,
미국이 중국산 선박이나 중국 기업 소속 선박에 고액의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한국 조선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15%보다 크게 높아진 25.1%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전년 동기 70%보다 크게 줄어든 51.8%를 기록했습니다.
SCMP는 "미국의 계획으로 세계 각 기업이 중국 조선소에 신규 발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현실적 장벽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선박 자문업체 베스푸치 해양의 라르스 젠슨 설립자는 "미국에 투자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으로 해당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며 "실제 실행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중신증권 우자루 수석 애널리스트도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중심으로 미국 조선 산업 경쟁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과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조선업 전체를 부활시키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계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역대 조선업을 영위했던 조선소의 개수는 무려 414곳이나 되지만, 현재 미국의 조선소 중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업체는 21개사가 있으며 이 중 12개사는 단 1척의 수주잔고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46척의 미국 조선소 수주잔고 중 인도예정시기를 지나버린 선박이 15척이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번스-톨리프슨법 개정, 게임 체인저가 될까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리와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통과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번스-톨리프슨법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미 군함의 해외 건조와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새 법안에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언급은 사실상 국가 안보, 기술 부족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연간 352조원에 달하는 미 해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 몫으로 돌릴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1,600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뺀 이지스 구축함 신규 건조와 MRO 등 수조원의 시장 개방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격과 미래 전망
중국도 이런 변화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국의 조선 산업을 활용해 군수 지원함, 상륙함 등 대규모 함대 운용에 필요한 각종 선박을 빠르게 제작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조선업 동맹이 본격화된다면 중국의 조선업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특수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선업 협력을 넘어 미래 해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조선업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