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이 자신 처벌 원한다?…'명품백' 딜레마 빠진 檢[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4. 9.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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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질문하는 기자'가 생방송됩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4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2시 라이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라이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진행 : 이정주 기자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기자 캡처

질문하는 기자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선의로 호의적으로 건넨 선물인지 여부를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디올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또 '기소'로 나왔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과와 엇갈리며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 운동 당시죠, 2022년 1월쯤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와 연락을 합니다. 최 목사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락을 취해서 '통일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쭉 연락을 취하다가 최 목사와 김 여사 부친, 선친들끼리 양평에서 알았다 뭐 이런 걸 연결고리를 만납니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김 여사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대통령의 자택이죠,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샤넬 화장품과 양주, 디올백 등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합니다. 선물하면서 최 목사는 몇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진술이 엇갈린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최 목사는 청탁을 했다고 했고, 김 여사는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탁이 이뤄진 건 아닌데 그 청탁을 하는 과정 등 그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백에 대해서 처음에 정의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당과 정부 핵심 당사자들 이철규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스텝이 꼬였어요. 뭐가 꼬였냐면 앞과 뒤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종의 모순이 발생한 건데, 올해 1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철규 의원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암튼 국적이 미국인 최 목사, 즉 외국인이 대통령에게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법상 이건 따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물적 성격이 여기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걸로 처음에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올해 1월 22일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명품 가방이)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는 것은 최재영 목사한테 돌려주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누구도 반환 못한다"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 기록물로 정의되는 순간에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문제가 꼬이냐면, 올해 7월에 김 여사의 변호인 그리고 그 당시 행정관으로 김 여사 밑에 있던 이 사람이 검찰에 가서 이런 진술을 해요.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냥. 유모 행정관 왈 '김 여사가 당일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그러니까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 잊고 안 돌려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모 행정관은 행정관이 아니에요. 애당초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일 처리를 실수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죠.(중략)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이철규 의원이 명품백은 뭐라 정해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죠.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됐고 귀속됐기 때문에 이걸 반환하는 것을 국고 횡령이라고 했죠.

멘트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말이 맞다면 김 여사는 국고 횡령을 지시한 게 됩니다. 맞죠? 왜 반환합니까? 대통령 기록물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반환해요? 이거는 김 여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 여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반환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캐릭터 삭제빵. 여러분 캐삭빵 가야 돼요.

솔직히 디올백이 그래서 호의적 선물이냐 직무 관련성이 있냐, 그래서 권익위 판단이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의 말이 맞다면 김여사는 국고 횡령을 지시한 사람이 됩니다. 논리적 일관성은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이철규 의원은 사과를 해야 돼요.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든 뭐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실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농담하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해서 나온 멘트예요. 처음부터 전략상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기자 캡처


(중략)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 깔대기 한번 하는건데요. 바로 이 조국혁신당 소속 장현 영광군수 후보 있죠? 제가 예고했죠. 그 어느 중앙 언론에서도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 제 예언이 맞았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장현 이분이 민주당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 갈 거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그대로 펼쳐졌어요.

이 분 탈당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질문하는 기자 방송에서 영광군수 재보궐 특집 방송 '조국과 이재명 격돌. 적이냐 경쟁자냐'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 탈당할 거라고. 실제로 민주당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지금 후보 됐습니다. 여러분만 알아주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양당의 네거티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치에서 특히 같은 진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적이냐 경쟁자냐'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는 것. 좀 더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적과 동지의 질서'죠. 적과 동지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공멸합니다.

상대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상향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적으로 돌리는 순간에는 승리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드려볼까요. 2007년 이명박(MB)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MB가 이겼죠. 그때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 자리 경선에서 최순실, BBK, 다스 등등 다 나왔어요. 싹 다 나왔습니다. 그게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조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그 당시에 경쟁자를 뛰어넘어서 적으로 돌변한 겁니다. 10년 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감옥 갔습니다. 결말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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