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천궁-II 등 방공무기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천궁-II 등 방공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방공체계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공격무기 아닌 방어용 방공체계"
유 의원은 "지금 당장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천궁-II 같은 방공체계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KN-23·24 실전 교전 데이터 확보"
유 의원은 북한이 140발 이상의 KN-23·24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실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궁-II를 지원해 북한제 미사일과의 실전 교전 데이터를 얻는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어용 지원이 곧 우리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북, 최대 5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
그는 북한이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포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3만~5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안보 상황이 전쟁 초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우방국과의 군사협력과 전훈분석단 파견도 함께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확전 우려 등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을 유지해왔다. 방어용 방공무기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MBN·연합뉴스·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