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역 개통 늦어지자…내년 정부 손실보상금만 최대 1000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600억∼700원 수준의 보상금을 내다보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 원 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손실보상액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상 계산 방식으로 구했다.

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11개 역을 지나고 거리는 85.5㎞에 이른다.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이고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은 연말 개통을 앞뒀다.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기존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돼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 원 사이일 것으로 봤다.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개통 이전 국토부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이다.

현 시점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으로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못 박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돼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졌는데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어 내년 이후 손실보상액을 섣불리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6년에는 삼성역 정차가 없더라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 연결이 가능하고, 2027년 환승 통로를 구축해 최소한의 환승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면 운영 이익이 내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부는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SG레일에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막대한 손실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GTX-A노선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