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법인 아파트에 사주 자녀…"1조 9천억 탈루" 적발

<앵커>

법인 명의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해 온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5곳을 포함해서 기업은 모두 50개, 탈루한 걸로 보이는 액수는 1조 9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 씨는 이곳의 40억 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실거주한 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 씨의 자녀였고, 관리비와 공사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포동 공인중개사 : 법인이 하시는 경우는 기숙사 용도로 사시죠, 많이. (직접 사실려고 산다는 경우도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편법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세청 조사 결과,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 B 법인은 한남동에 200억 원대 주택을 사들여 법인 자금으로 100억 원대 호화 인테리어까지 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200억 원까지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해 2주택자가 되자 자신의 법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뒤 무상 거주하며 과세를 피하거나, 직원 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를 사들여 사주 일가 전용 별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주택 2천600채를 조사해 보니, 42%인 1천90여 채를 사주 등이 이렇게 사적으로 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기업 5곳 등을 포함해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황제 사택뿐 아니라 유학 간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