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 ‘무패 신화’… 집단행동 자신감 키웠다

복지부, 6천38명에 업무개시명령
의약분업·원격의료 등 백기 경험
미복귀 땐 면허 정지… 엄정 대응
대한의사協, 내달 3일 총궐기대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는 물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그간의 무패 경험이 이 같은 집단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의 6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는 것은 과거 여러 차례의 집단행동에도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의료 붕괴를 우려한 정부가 한발 물러섰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분석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후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때도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 정지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이 이행됐는지를 두세차례 걸쳐 확인하고,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천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함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1만1천778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교육 통계상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1만8천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체의 62.7% 수준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