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최성범 21일 과실치상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

구본호 2022. 11.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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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들이 사고 전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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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들이 사고 전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다.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은 참고인 소환 없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피의자 신문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의 법적 책임은 사고 원인 규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본은 앞서 소환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서장은 참사 전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참사 당일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1시간38분 전인 오후 8시37분과 오후 9시1분 두 차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부상자가 없다거나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최 서장이 현장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특수본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져 인근 소방서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한 데도 최 서장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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