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국민배당’ 왜곡 보도에 격노…“민주주의 파괴하는 가짜뉴스”

김용범 실장 ‘초과세수 환류’ 발언 두고 논란
“기업 이윤 직접 배당 아닌 조세 정의 실현”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관련 발언을 왜곡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향해 "민주주의를 해치는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적 비판은 자유로우나, 사실관계를 비틀어 대중을 호도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X)를 통해 "김 실장의 발언은 AI 부문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 배당한다'는 식으로 편집해 음해성 보도를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날을 세웠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김 실장이 언급한 AI 시대의 분배 모델이었다.

김 실장은 기술 발전으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AI 과실 배당'의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기업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징수된 세금 중 예상을 초과한 부분을 국민에게 환류하자는 조세 정책적 접근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지와 방송사들은 이를 두고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또는 '기업 이윤 강제 환수'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상적인 조세 제도 내의 '세수 환류'를 마치 '사회주의식 몰수'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김 실장이 초과세수 기반의 배당임을 명확히 해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나갔음에도, 여전히 음해성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난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