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보로 차려진 회담 테이블 日, 강제징용 사과수위 높일까

◆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설규상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방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과의 논의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일본 측이 양보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한계 등으로 국내에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해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생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발언 외에는 특별한 사과 표현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측의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을 포함한 역사의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추진 중인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기업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성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랜 기간 누적된 한일 간 불신을 낮추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그들이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월 판결 이후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열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본격화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확대될 주요 7개국(G7)' 회원국으로 합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협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태평양 국가 중에서 미국의 G7 내 파트너가 일본밖에 없는 현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김 책임연구위원의 논리다. 그는 "한·미·일이 제대로 협력하려면 한국이 확대되는 G7 멤버로 들어가 협력의 '격'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장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곧장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자와 이치로 전 일본 민주당 대표의 국제담당 비서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본 내부 정치 상황에 밝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향후 정국운영 환경을 가를 다음달 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 입장을 밝히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또 일본이 윤 대통령 일본 방문을 계기로 곧바로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식의 행동을 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김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이번 회담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출규제 해제나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 출연 등이 비교적 '조용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는 4월의 한미정상회담과 5월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시간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