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한국서만 동영상 화질 낮춘다..망사용료 논의에 반발

트위치, 풀HD→HD로 하향
"비용 증가해 해결책 필요"
망사용료 입법 과정서 나와
'무임승차' 구글, 반대 강경
"법 통과땐 국내 유튜버 불이익"
넷플릭스, SKB와 수년째 소송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이용자의 동영상 화질을 기존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해상도 1280×7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용자의 반발을 유도해 망사용료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위치는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튜브, 아프리카TV와 함께 '3대 인터넷 방송 사이트'로 불리는 플랫폼이다. 2014년 아마존닷컴에 인수된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트위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까지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한국 내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트위치의 조치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와 주목된다. 사실상 입법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사용료 법안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 총 7개에 달한다. 국내 통신사는 물론이고 이미 망사용료를 납부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도 이에 찬성하는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자칫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하는 형국이다.

일단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넷플릭스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망사용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두 기업이 트래픽(인터넷 전송량)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대가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망사용료를 납부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더해 '기업 간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 기업보다 더 적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매년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망사용료를 납부하며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가 포함된 구글, 넷플릭스의 트래픽 비중은 3위인 메타(4%)는 물론이고 4, 5위를 기록한 네이버(2%), 카카오(1%)에 비해 크게 앞서있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의 창업자인 이해진, 김범수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외 사업자 간 망사용료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망사용료법의 대상이 되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 내 기여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용자 피해를 시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한다.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부과 여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수년째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과정에서 "망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구글은 최근 한국 블로그에 거 탐 아난드 부사장 명의로 글을 올려 망사용료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사용료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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