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품목 확대는 불가"

김지영 기자 2022. 11.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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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간을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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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간을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화물연대가 이부분을 직시하고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당은 정부 측에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를 하라고 답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을 하고 비상 수송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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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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