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2% 부산 동구, 시설공단 설립 13일 결판

설립 운영안 구의회 본회의 상정

- 의결땐 내년 1월 1일 공단 출범
- 시민단체 “강행 무리” 중단 촉구
- 구 “관리 기관 꼭 필요한 상황”

부산 동구가 구의회의 반대에도 재추진을 선언한 동구시설관리공단(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3일 자 6면 보도)의 운명이 13일 결정된다. 이에 시민단체는 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12일 동구와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설립 정관 작성 ▷이사장 선출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공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는 앞서 부산시 등과 협의를 마쳤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동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시설물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우선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영주차장 사업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종량제봉투 사업 등 4개 사업을 전담한다.

구는 향후 추가될 좌천어울림파크(2027년 3월) 좌천어울림플랫폼(2028년 12월) 등 시설물과 내년에 관리 주체가 부산항만공사에서 동구로 넘어오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단지 인근 도로 및 시설물 관리까지 공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동구의 재정을 고려하면 공단 설립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2.49%로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낮다. 동구는 공단 설립비용으로 자본금 5억 원, 부대비용 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건비를 74억45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동구의 영업이익은 ▷2026년 35억4800만 원 ▷2028년 37억1600만 원 ▷2030년 39억3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단이 설립됐을 땐 같은 기간 47억5600만 원, 43억8800만 원, 39억9600만 원으로 꾸준히 준다. 동구와 관리시설 간 사업에 차이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남구의 경우 2022년 10월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당장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흑자가 언제 적자로 전환될지 모른다”며 “동구가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공영주차장 등 세부 사업 계약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흑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이 많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또 동구는 애초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거점시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건립돼 이를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