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은 이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포함되고 일본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지난 1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곧 공개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되죠.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약속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이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 확대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기반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을 극찬
지난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한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이 '자주국방을 위한 꾸준한 투자'를 언급한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길 원하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죠.
한국의 견고한 방위 산업 역시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왜 빠졌을까? 미군 5만 4000명 주둔해도 제외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이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인데, 병력 규모만으로는 일본이 두 배 가까이 많은 셈이죠. 그럼에도 일본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속도와 수준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의 3.5%를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2%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구체적인 조선 협력과 미국 산업 지원까지 약속한 반면, 일본은 아직 그러한 수준의 추가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보다 동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의 전략 목표에 기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한국·이스라엘은 포함, 일본에는 압박 신호
닛케이 아시아는 미 국방부가 이달 내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체 방위 산업이 매우 발달했고 국방비 지출 수준이 높으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긴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모범 사례로 제시되면서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약속으로는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된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범 동맹국 지정의 이면, 미군 감축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즉,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일부 감축하고 그 자원을 중국 억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범 동맹국이라는 칭찬 이면에는 "이제 너희가 더 많은 책임을 져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국가방위전략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관련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둘러싼 고민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