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조성·행사용역 66%가 경쟁없는 ‘수의계약’

조해동 기자 2024. 10. 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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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추진된 용산어린이공원 관련 민간 위탁 용역사업의 66%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수의계약을 맺은 용산어린이정원 용역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4억 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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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추진된 용산어린이공원 관련 민간 위탁 용역사업의 66%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정원이 급하게 조성되면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땜질식 계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발주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계약 187건 중 123건(66%)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22년에는 61개 계약업체 중 45개(73.8%), 작년에는 80개 중 46개(57.5%), 올해는 46개 중 32개(69.7%) 업체가 입찰 경쟁 없이 설계, 공사, 행사 개최 용역 등을 따냈다.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내용은 석면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석면 해체제거, 옥외 지상 유류 탱크 세척, 환경정비, 우수관로 설치 등이다.

계약금 총액은 51억1000만 원이다. 경쟁 입찰 계약금이 730억26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다.

LH는 수의계약을 맺은 용산어린이정원 용역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4억 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 건별 사업비를 따져보면 187건 가운데 115건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나 설계다.

그러나 계약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맺은 용역도 있었다.

반환부지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공사(2022년·7억4635만 원), 반환부지 시범개방 행사 대행 용역(2022년·10억2673만 원) 등이다.임시개방 행사 대행의 경우 2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용산어린이정원은 부분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한 곳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붙어 있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여러 행사가 개최돼왔다.

어린이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58만4000㎡ 용지 중 약 30만㎡에 조성해 임시 개방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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