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주택이 뭐지?" 경기도, 광교에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사업 추진

초기 자금 부담 낮추고, 사회초년생 자산 형성 기회 제공 특징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적용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등은 과제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광교 A17블록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입니다.

도는 광교 A17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 규모의 적금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주택 지분을 조금씩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주택은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 A17블록에서 전용 59㎡(25평형) 240세대 규모의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 신규투자 승인을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보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분양자 대상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청년층과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청약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공·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구조상 법인세·재산세 부담 완화와 새로운 금융상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경기도민 여론조사에서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주거정책으로도 꼽히는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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