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원 보장 진실게임…野 "사과해야" vs 송미령 "약속한 적 없어"

핵심요약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7일 진행
야당,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미이행 공세…장관이 사과해야
윤준병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에 명분 준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수확기 20만원 선 무너지지 않아"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20만원 보장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펼쳐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 20만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모순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전임 장관, 현 장관도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다"며 "약속 미이행에 대해 장관이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고 "20만원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까지 매 순별로 산지에서 쌀값을 평균한 것이고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원이었다"고 맞섰다.

송 장관은 앞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언급하자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여튼 저희 농식품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통계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하면서 초과생산량이 9만5000톤으로 생산량의 2.6%가 되어 시장격리 검토 요건인 3% 미만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산출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의도적인 쌀 수요량 통계조작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소비량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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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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