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냐”…국감서 ‘#대한독립만세’ 게시물 질타

2025.10.1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책의 이념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이 환경부의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두고 “이념이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맹수 복원은 과학적 근거보다 감성에 기대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이념적 접근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 환경부 게시물에 ‘#대한독립만세’…“감성에 기댄 정책”

2025.10.1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책의 이념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제공

앞서 환경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4년부터 반달가슴곰 관련 게시물을 8차례 올렸다.

특히 2019년 3·1절을 앞두고 ‘멸종 위기 반달가슴곰을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일제강점기의 ‘해수구제(害獸驅除)’ 정책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게시물에는 ‘#대한독립만세’, ‘#삼일절’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달려 있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느냐”며 “맹수 퇴치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건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념과 감정을 끌어들여 정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목표는 50마리, 지리산 일대에 이미 ‘93마리’ 활동

위치 추적 가능/불가능 반달가슴곰 개체 수 및 비율. 사진=우재준 의원실

학계는 지리산의 적정 개체 수를 64마리, 최대 수용 한계를 78마리로 보았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50마리 확보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8년에 이미 56마리를 넘어섰고, 현재는 약 93마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10마리 중 6마리는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서식지는 덕유산·가야산·수도산(전북 장수, 경남 산청, 하동) 등 인근 지역까지 확장돼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 의원은 “추정치만으로도 지리산 일대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번식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 안전이 우선”…맹수 복원 정책 재검토 촉구

우 의원은 “한반도는 서식지가 좁아 맹수 복원 시 인간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은 반달곰을 마주쳤을 때의 대응 교육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당국이 정책적 전환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정책 사업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반일감정 같은 이념적·감성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가는 동물 복원 의무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달가슴곰은 몸길이 약 1.9m, 체중 최대 200kg까지 자란다. 시속 50km로 100m를 7초 만에 달릴 수 있는 민첩한 맹수기도 하다. 일본과 러시아 등에서도 매년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