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단 의사 진료·수술 연평균 2,700만여 건…“자격검증 시스템 부재”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료와 수술이 연평균 2천7백만 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한 해 평균 6천 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은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이 행한 진료와 수술은 한 해 평균 15만 1천694건이었습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천243명으로, 연평균 909만 5천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74명에 달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1건으로, 이마저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가 자진 취소를 요청한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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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