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시장 K자 양극화 심화… 청년 ‘쉬었음’ 71만명 역대 최대”
경기 불확실성에 노동이동률도 지속 하락
국내 고용시장이 업종·연령·고용형태별 격차가 확대되며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이동성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 흐름과 별개로 고용시장 체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고용시장의 핵심 특징으로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이동성 저하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은 신산업, 대기업, 상용직, 60대 이상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전통산업과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60대 미만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K자형 고용 흐름의 확대를 보였다.
경총은 이러한 고용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제 성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대는 40만8000명, 30대는 30만9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쉬었음’은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구직 활동도 안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경총은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취약한 일자리 구조가 청년층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 상당수는 이전 직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활력 저하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규 채용을 의미하는 입직률과 직장을 옮기는 이직률 모두 감소했다. 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이직으로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직업 교육·훈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총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경직된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