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가능… 응시료 계좌이체 대상 확대
올해부터 경기 지역 학생들도 온라인 수능원서 작성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대전과 세종 등 6개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 등 11개 광역시도로 확대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8월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불편함도 개선한다.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세종과 용인에서 시범 도입하고,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전국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 선배상을 받게 돼 기존 2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병행 추진한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고 응시자 대기일수를 줄인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천만 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 원까지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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